작성일 : 25-07-27 02:44
[저작권 상식] 2023년 국내 저작권 이슈 정리 (검정고무신, 누누티비)
 글쓴이 : Ky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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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위키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처벌 실시간 막힘 없이 불법 최신주소 정상운영 누누티비 폐쇄티비위키 운영자 검거 처벌 실시간 막힘 없이 불법 최신주소 정상운영 누누티비 폐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들은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업계에 누누티비 따르면, 이날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인 티비위키에서는 여전히 OTT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9일, 누누티비 운영자 A 씨를 검거하고, 그가 운영하던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압수수색하여 두 사이트가 즉각 폐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정부의 검거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티비위키는 누누티비 URL을 바꿔 운영을 재개했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A 씨는 정부의 단속을 피해 운영 중인 불법 사이트들의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두며, 단속을 회피해왔습니다. 티비위키는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 등장한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로, 누누티비는 2021년 처음 개설되었고, 국내외 OTT의 오리지널 누누티비 콘텐츠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편을 무단으로 유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뒤,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하며 티비위키와 같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해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계속해서 단속을 피하려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인터폴은 약 누누티비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였고, 3개월 만에 A 씨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 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업계에서는 A 씨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누누티비 경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정부 단속에도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사이트에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누누티비 최소 33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왔습니다.​OTT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불법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누누티비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운영진을 검거한 것은 정부가 계속 개입하고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불법 콘텐츠 운영자들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검거 사례가 누적되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식 누누티비 개선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