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7 01:16
[저작권 상식] 2023년 국내 저작권 이슈 정리 (검정고무신, 누누티비)
 글쓴이 : L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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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오케이툰·티비위키, 누누티비 콘텐츠 100만건 무단 유통…7억 추징업계 “솜방망이 형량 아쉬워…OTT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해야”사진 - 온라인커뮤니티(서울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국내 OTT 콘텐츠를 무단 유통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누누티비'운영자 A씨가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영리 목적의 조직적 불법 행위로, 창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업계는 이를 '의미 있는 누누티비 첫 처벌'이라 평가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누누티비 통해 100만개 콘텐츠 불법 유통…수익은 수백억사진 - 온라인커뮤니티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5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을 운영하며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누누티비 총 100만여 건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다.​A씨는 해외 서버와 다중 VPN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왔고,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누누티비 운영을 지속했다.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으며, 비트코인·외제차 등 약 2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했다.​법원은 “누누티비를 통해 벌인 범죄는 광고 수익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창작자들의 수익 창출을 방해하고 문화 누누티비 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누누티비 처벌 ‘환영’…그러나 솜방망이 비판도 쏟아져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OTT 플랫폼 관계자는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는 콘텐츠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선고가 불법 유통 근절에 일정 부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징역 3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누누티비 목소리가 크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누누티비를 운영하며 수백억을 벌어놓고도 3년만 복역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오히려 불법 유통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해볼 만한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도 “누누티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향후에는 유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누누티비 강조했다.누누티비 근절 위해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전문가들은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강화 외에도 이용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누누티비를 통한 무료 시청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진 현실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창작과 산업이 선순환된다”고 설명했다.​OTT 업계 관계자도 “누누티비 하나만 폐쇄된다고 끝이 누누티비 아니다”며 “다른 유사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픽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공개 집회 동원 지시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하며 폭언과 가혹 행위를 벌인(서울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겸 누누티비 사업가 이영돈과의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양측의 부동산 가압류 문제 역시 해제 수순에 들어가며,(서울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배우 김규리가 영화 ‘신명’을 통해 파격적인 캐릭터 변신을 예고했다. 현실 정치와도 오버랩되는 설정에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서울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예능계의 레전드 유재석이 또다시 시민과의 거리 인터뷰 도중 실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누누티비 예능 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