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먹튀 예방 =뉴스1◇잊을만 하면 또…끊임없는 헬스장 폐업 피해 사례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가 돌연 자취를 감춰버린 탓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했습니다. 인당 피해액도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렀는데요. 피해자들은 헬스장이 영업 중단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는 등 폐업할 낌새를 보이지 않아 미리 대응하지 못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른바 ‘먹튀’ 폐업으로 인한 헬스장 이용자들의 피해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종료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롯된 경영난이 폐업의 이유였는데요. 이 스포츠센터 역시 폐업과 동시에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부산 사하구에서도 등록 회원 수만 500명이 넘는 먹튀 예방 대형 헬스장의 대표가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반값 할인행사로 신규 회원을 대거 모집한 지 불과 두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출처 =뉴시스헬스장에서는 보통 장기·다회 이용권 결제를 유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권을 6개월 이상 장기로 끊을 경우 1개월 이용권 대비 55% 이상 저렴했습니다. PT(퍼스널트레이닝) 이용계약도 30~50회 계약을 할 때의 비용이 10회 계약에 비해 최대 25% 정도 낮게 책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장기이용권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폐업 헬스장에 법적 조치 어려운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은 폐업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반환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 반환액은 먹튀 예방 당초 소비자가 지불한 결제액에서 기간·회수에 비례해 지금까지 사용한 만큼을 제한 뒤 해당 금액에 결제액의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폐업과 동시에 연락을 끊어버린 헬스장 관계자들로부터 법에 정해진 금액을 반환받기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출처 =게티이미지헬스장 대표가 곧 폐업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회원들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문제는 대표가 돈을 받아 잠적할 의도를 가지고 헬스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폐업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거나 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은 먹튀 예방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어떨까요? 형사처벌을 포기하는 대신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업장 폐쇄 시 소비자는 개인사업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헬스장 사이 체결한 계약 내용이 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그 근거로 합니다.  아쉽게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역시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폐업하는 대다수 헬스장의 바탕엔 경영난이 있습니다. 헬스장 대표들 또한 부채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을 신청하곤 하는데요.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수중에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서 세금을 낸 뒤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피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먹튀 예방 손해배상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헬스장에 떼인 돈, '할부 항변권'으로 돌려받으려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대신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의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는 절차입니다. 크게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처 =게티이미지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이용권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이라면 구매한 재화가 제대로 먹튀 예방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진 못 하더라도 남은 할부금이 헬스장 측에 흘러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단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재화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회원이라면 할부 항변권이 무용지물인 겁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를 원한다면 먼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 접수를 한 뒤 우편으로 내용증명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하니 최대한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에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계약서 혹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사실을 보여줄 먹튀 예방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카드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한 뒤 항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우편 수령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앞서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은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만일 결제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카드사의 대금 청구 자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이럴 땐 카드사용 이의 제기를 통해 배수진을 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 이용 대금에 이의가 있다면 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접수한 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 주체 등을 조사하고 회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카드사는 회원에게 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카드사 조사 중 소비자가 아직 헬스장 대표에게 지급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있다는 먹튀 예방 것을 확인한다면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카드사가 아직 헬스장 측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대금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하려면 할부·단기간 결제 이용해야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은 8218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헬스장·PT 이용계약 시 장기 또는 다회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가능하다면 헬스장 이용권은 단기로 구매하되 장기·다회 이용권을 사고 싶다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해버리면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글: 법률N미디어 송휘수 인턴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